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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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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직~실·국장 절반 이상 물갈이
'5선' 오세훈, 민선 9기 첫 인사…서울시 내부 다잡기
민선9기, 서울 자치구 '인수위원회' 출범…새 구정 설계 돌입
'5선' 오세훈, 선거 승리 후 이재명정부에 '부동산 선전포고'
이주비 대출 70%·동의율 완화…서울시, 재건축 족쇄 푼다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을 확대·발굴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차례 실시된다. 이번 5차 발굴 조사 대상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선별된 약 11만명이다...
경찰청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40대·남)를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앞서 필리핀으로 도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 등을 연이어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는데, 이번에는 가상자산 140억 원어치를 해킹한 피의자를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한 것이다.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기술자였던..
경찰은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추 전 장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자 페이스북에 해당 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로 올해 8월까지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로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 작전을 활발히 벌여 총 179..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27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22일 국가교육위원회의 대다수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27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당초 7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위원 인선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지각 출범'을 하게 됐다.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은 "대다수의 위원 구성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며 "오는 27일 직제령이 시행 예정이며 국교위도 같은 날 출범 계획"..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특히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의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세종대 △서울여대 △가천대 △한성대 등의 대학에서도 지원율이 상승했다. 무엇보다 이번엔 하향 안정지원 경향의 결과로도 해석된다. 수시는 정시에 비해 객관화된 성적보다 의지에 의한 지원이 많은데, 2023학년도 수시에..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스스로 대학을 그만둔 자퇴생이 지난해 33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0명 수준이던 자퇴생 수는 2020년 264명, 지난해 330명으로 크게 늘었다. 자퇴생 대다수인 이공계 학생들이 의·약학대학 등에 진학하면서 이탈을 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 체납자의 압수수색장면을 보도자료로 제공할 때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서울시에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직무교육 시행 및 관련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서울시가 체납자의 배우자(피해자) 자택을 수색하면서 당시 잠옷 차림이던 피해자와 주거지 내부가 촬영된 영상이 뉴스에 보도돼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치밀한 범행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같은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환은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형광재질의 노란색 점퍼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또 전주환이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및 협박 등의..
교육부는 학교폭력 등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위(Wee) 프로젝트'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제11회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위(Wee) 프로젝트는 Wee 클래스(학교)-Wee 센터(교육지원청)-Wee 스쿨(교육청)이 연계해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등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3단계 학생위기관리종합시스템으로 '..
서울시교육청은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원안대로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총론 주요 사항으로 기술됐던 학교 자율시간 도입에 역행하고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의 진술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목 시안에 대한 총 7860건의 국민..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목 시안에 대해 총 7860건의 국민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안을 공개하고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교육과정 시안에 관한 의견을 받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앞서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사항을, 지난달 30일 시안을..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방문해 30분여간 간담회를 나눴다. 윤 청장은 이 검찰총장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설명..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전국에 시행한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3년이나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란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등 범죄 재발 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표로, 현행 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유형을 나열하고 위험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