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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현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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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을 낸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이야기"라고 29일 밝혔다. 통일 독트린은 기존 헌법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 담론으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보하는 통일을 재강조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 자체는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며 북한을 향해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가 덮일 것이란 오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서울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의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에 보낸 축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흐르는 세월의 무게로..
인사처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열고 공공부문 채용과 직무 정보를 제공한다. 행사는 오는 12월까지 총 30회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벽(壁)을 허물자'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공직홍보 협의체'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의체'가 처음 구성되면서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침략 전쟁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 자체가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놓은 헌법이고, 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미·일 리더십 교체 이후 3국 협력 방향에 관한 질문에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
직원 채용 절차·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된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미비한 채용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이하 사규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규컨설팅은 미비한 채용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지침을 위반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표상..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처리수 8차 방류를 종료한 가운데, 방류 기간 원전 인근 바다에서 '검출 하한치'를 웃도는 삼중수소가 1회 검출됐으나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28일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상황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의 IAEA..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선언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미 워싱턴 선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외교의 '금자탑'"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 환영사에서 "3국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기술분야 등 다방면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3국간 우정과 신뢰를 제도화시키는 역사적..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상속세 면제'에 머리를 맞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들 8개..
인사혁신처는 28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켰다. 인사처는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최재해 감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신 재난, AI(인공지능) 오·남용, 사이버 공격 등 다가오는 위험 요인들을 심도 있게 살펴 정부의 선제적 대비를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개원 76주년을 맞아 열린 '감사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 운용과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미래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한 도서 '3층 서기실의 암호'가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 외교관들에게 뿌려진다. 이 책은 북한 고위급 간부 출신 탈북자로 지난 국회서 여당 의원을 지낸 태영호 전 의원이 썼다. 이 책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겪은 북한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이 책을 전 세계 외교가에 보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까지 책정했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재외공관 배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