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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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170억원대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부부, 1심서 징역 12년·6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임대해 1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세금 또는..

2024.06.24 16:37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조회수=돈' 품격 잃은 콘텐츠...막말·조롱에 병들어가는 사회

"여기가 (인구) 1만5000명, 장수 마을이다. 들어본 적이 있냐. 중국인 줄 알았다.""(지역마트에서 구입한 젤리를 맛본 뒤) 할매 맛이다. 내가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몸매 좋아서 인기 많을 거 같다. (AV 배우로) 꼭 데뷔해 달라. 진짜 톱배우가 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대한민국이 막말과 조롱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각종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비약적 발전으로 누구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콘텐츠로 만들어..

2024.06.23 18:01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아니면 말고" 벌떼처럼 낙인찍기… 죄의식 없는 사이버 렉카

특정 대상을 아무렇지 않게 비방하는 '막말' 콘텐츠는 비단 피식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한 이미지와 품위 유지를 미덕으로 삼던 일부 연예인들마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혐오 대열에 합류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최근 방송인 이경규씨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돗개가 동물보호법이 정한 입마개 의무 맹견 품종이 아님에도 이를 반복 지적해 "특정 품종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결국 사과했다. 이씨의 콘텐츠는 '존..

2024.06.23 17:35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혐오·비방·조롱'의 콘텐츠化…"사회가 병들어간다"

"여기가 (인구) 1만 5000명, 장수 마을이다. 들어본 적이 있냐. 중국인 줄 알았다." "(지역마트에서 구입한 젤리를 맛본 뒤) 할매 맛이다. 내가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 "몸매 좋아서 인기 많을 거 같다. (AV 배우로) 꼭 데뷔해 달라. 진짜 톱배우가 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대한민국이 막말과 조롱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각종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비약적 발전으로 누구든 자신의 말과..

2024.06.23 17:11

북한군 어제 또 DMZ 작업중 군사분계선 침범…이달에만 벌써 3번째

북한군이 지난 20일 또 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합동참모본부에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명이 MDL을 침범했다. 이에 우리 군은 곧바로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까지 실시했고, 북한군은 바로 북상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것은 지난 9일과 18일에 이어 이달에만 3번째다. 지난 9일 낮 12..

2024.06.21 11:05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에서 나가라"

SK이노베이션이 "SK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아트센터 나비에게 10억 456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

2024.06.21 10:18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부터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1일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9시 46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24.06.21 00:37

통신비 할인액 부가세 누구 것?…카드사 vs KT, 법정 공방 본격화

약 862억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두고 국내 카드사들과 KT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신용무 부장판사)는 20일 국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재배당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이다. 앞서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 구성원 중 남편이..

2024.06.20 17:53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날 9시 46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윤석열 대..

2024.06.20 11:09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2심서도 징역 8년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만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2024.06.19 16:07

"조국 子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문제 발언이 사실 공표..

2024.06.19 15:29

[아투포커스] '눈썹문신'이 불법?…法 "시대 변화에 맞춰 법 손질해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눈썹 문신을 받으면 불법일까? 1992년 '모든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아직 유효한 까닭에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모든 문신 시술은 아직까지 '불법'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눈썹 문신을 포함한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을 만큼 해당 시술이 보편화된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관련법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3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

2024.06.19 07:30

이정근 "송영길 '일탈' 발언으로 돈봉투 의혹 뒤집어씌워" 공개 해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관련 의혹을 두고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표현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향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17일 송 대표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하며 "이정근 개인의 일탈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달라. 저한테 뒤집어씌운 것이라면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

2024.06.17 16:00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法 "연구비 환수 정당"

학생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한 교수에게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전직 연세대 교수 A씨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년~2017년 12월까지 A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연..

2024.06.17 09:0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法 "백주대낮에 극도로 잔인한 범행"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한 조씨는 재판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재판부는 "백주대낮 다수의 시민들이 일..

2024.06.14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