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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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광복회 "尹 계엄선포 분명한 내란행위…탄핵 결정 열렬히 지지"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분명한 내란행위로서 국회의 탄핵 결정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16일 성명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독립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되찾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주도한 용납될 수 없는 반국가적·반역사적·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역사왜곡과 친일반민족적인 정..

2024.12.16 18:39

'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보수 성향 뚜렷한 '원칙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뚜렷한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이 매끄럽고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리 원칙주의자'인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

2024.12.16 18:06

尹탄핵심판 '속전속결'… 27일 첫 기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키를 쥔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두 재판관은 본격 변론에 앞서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한다. 보수 성향으로 분..

2024.12.16 18:00

[헌재의 시간] '패스트트랙' 오른 탄핵 심판… "빠르면 2개월내 선고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리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재의 '6인 체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에는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다만 향후 생길 정당성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6인 체제로 결정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2024.12.16 17:58

'패스트트랙' 오른 尹 탄핵심판…"'6인'서 시작 '9인'서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리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재의 '6인 체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에는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다만 향후 생길 정당성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6인 체제로 결정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닌..

2024.12.16 17:33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6일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

2024.12.16 14:11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아울러 이날 준비 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사건을 이끌 주심 재판관도 결정한다. 헌법..

2024.12.16 10:30

해외 출판사를 통해 원저작자와 계약한 경우 출판사에 귀속되는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만화 출판업체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출판..

2024.12.16 09:26

헌법재판관 선출 속도내는 與野… 이르면 이달 말 '9인 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심리를 맡은 재판관들에게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탄핵 정국을 맞이하고서야 두 달 가까이 미뤄오던 헌재의 후임 재판관 선출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여당 간사에..

2024.12.1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