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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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안녕하세요. 조해수 기자입니다.

형사사법체계 72년만의 대전환...수사기관 통제 약화, 불기소 증가, 권리구제 부실 우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사와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수..

2026.08.02 10:31

재판중지·면소·공소취소·공소기각…끊이지 않는 '李 사법리스크 해소 입법' 논란

여당이 추진한 일련의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판을 멈추는 '재판중지', 범죄를 없애는 '면소', 기소를 철회하는 '공소취소', 재판 자체를 종료하는 '공소기각'까지 형사 절차를 뒤흔드는 예외적 수단이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

2026.07.30 16:35

중수청 출범하면 수사권 4중 충돌 가능성...사건 떠넘기기 우려도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과 '책임 공백'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 등을 통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에 그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중..

2026.07.29 15:05

중수청 출범으로 마약합수본 사라지나…신속·효율적 vs 수사·기소 완전 분리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합동수사 조직(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의 존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대형·복합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수본과 같은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수본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필두로 경찰, 관세..

2026.07.28 17:26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특검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며 "전성배 관..

2026.07.27 15:47

'밀수 와인' 379병 빼돌려 뒷돈 챙긴 세관 특사경 구속기소...“특사경 견제 시스템 필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압류 와인들을 빼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특사경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서울세관 공무원 A·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특사..

2026.07.27 14:07

검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0명 약식기소

검찰이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촉발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사건은 총 9건, 관련자 29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2026.07.24 16:42

김건희 대법 전합 회부, '명태균 진술' 판단 기준 세울까...오세훈 재판 영향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것은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할 법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23일 명씨 여론조사 사건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김 여사 '3대 의혹'을 전합에..

2026.07.24 10:41

'36주 태아 살인' 2심, 산모 무죄 등 감형…6년째 방치된 낙태죄 입법 공백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낙태죄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신중지 허용 기준, 태아의 법적 지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4년(벌금 150만원, 900..

2026.07.23 18:02

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한다…'1차 특검 뒤집기' 성과일까 패착일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법률상 허용되는 마지막 기간 연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모두 180일이란 시간 동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특히 1차 특검(3대 특검)과 상반된 결과를 발표한 사건의 경우 기소에 실패하면 수사력 부족·편파 수사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달 23일까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2026.07.21 16:11

검찰개혁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수사지휘권에 커지는 중수청 독립성 우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꼽는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정치 검찰'이 '정치 중수청'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 통제 논란을 둘러싸고 더욱 커지고 있다. 이..

2026.07.21 05:00

행안장관으로 사령탑만 바뀔뿐… 檢개혁 핵심은 중수청 독립

2026.07.20 18:12

[단독] 중수청 준비단, '수사관' 확보부터 나섰다…검찰 일반직에 의견 수렴 착수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이 검사를 제외한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의 성패가 뛰어난 수사관 확보에 달린 만큼 현장에 대한 인사부터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준비단은 최근 전국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과 근무여건, 수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검찰 직원들은 오는..

2026.07.15 05:00

2차 종합특검, 1차 특검과 엇갈린 국정원 수사…최고위층 기소 여부 주목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차 특검(조은석 내란 특검)과 상반된 결론을 내리며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수사를 전면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전후 국정원의 역할을 둘러싼 판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국정원·국가안보실 최고위층에 대한 기소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

2026.07.14 05:00

[데스크 칼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토요일 밤의 학살'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관계를 논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다.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1973년 10월 20일,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은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의 해임을 전격 지시했다. 콕스 특검이 백악관 녹음테이프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을 옥죄어 오던 때였다. 그러나 엘리엇 리처드슨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임했다. 뒤이어 윌리엄 러클스하우스 법무차관도 옷을 벗었다. 여론은 크게 반발했고 의회는..

2026.06.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