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업단’ 출범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 분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단을 19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예측·분석하는 절차다. 사업단은 자문위원, 간사, 제도설계팀, 시범보고서 작성팀, 사후보고서 작성팀, 실무지원 등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