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무능한 대출규제가 민심 이반 부른다
전세대출이 총량규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발등의 급한 불은 꺼진 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를 풀고 간접 규제로 돌려 막아버리면, 신용대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이에, 전세시장은 관치 규제에 ‘금리 급등·한도 급락’으로 화답하고 있다. 시장 개입을 통한 간접규제가 직접 규제보다 더 나쁜 이유다. 전세대출이 재개되자마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요구하는 등 비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강요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은행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