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피해 보상 검토”

박주민 의원 "배상은 아니라도 보상은 해야…과거 사례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 등 응급실 수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사안별로 원인을 따져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한다"며 "직접은 아니더라도 의료개혁이나 의료제도 개편 등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가 있었고, 법을 만들기도 했다"며 "보상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인과관계가 맞으면 어느 정도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차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