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워…정당한 대가 보장 힘쓸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국회 입법논의 적극 참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최근 내수 회복이 더뎌지고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다른 정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균형있게 합리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특히 경제규모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