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수원지법 형사11부로 재배당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카 유용' 사건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사건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공현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 합의부 배당 역시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고, 이 밖의 사건들은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자동 배당된다.

다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재정합의'를 신청하면 향후 법원에서 합의부에서 심리할지 논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의 경우 재정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하고, 경기도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하며 공무와 상관없이 자가용처럼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