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불법 대부업체 구분 어려워”…김현정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 구분 명확히
불법사금융업자 이자율 연 6% 제한…불법 고금리대출 원천 차단

김현정 의원.

최근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로 명확히 하도록 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면서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