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설왕설래] 巨野 중앙지검장 탄핵 시동…“檢 압박 위한 공포탄”

헌정사상 초유 중앙지검장 탄핵안 가결 전망
탄핵시 직무정지…'이재명 재판'등 차질 우려
"검찰 내부 '심리적 압박' 위한 공포탄 발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심 거대 야당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하며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지검을 향한 정치권 외풍이 거셀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사기를 떨어뜨려 진행 중인 중요 수사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사실상 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지검장은 지난 6월 전주지검장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민주당의 '타깃'으로 설정됐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이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결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많은 분들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정무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정치적인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기소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것이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은 사실상 '마비 사태'를 빚을 공산이 크다.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공백은 검찰청 규정에 따라 1차장검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다른 차장검사 산하 사건들까지 1차장검사 재량으로 지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는 "지검장의 역할이 있고 차장의 역할이 있지 않나"라며 "1차장이 지검장 업무까지 맡으면 그 많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다 확인해야 하니 상당히 업무 부담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을 아직 찾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이 지검장에 탄핵심판이 쉽게 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검사가 8개월, 이정섭 검사는 9개월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와 업무에 복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지검장의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시동은 애초에 검찰을 식물 상태로 빠뜨리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중앙지검은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및 샤넬 재킷 의혹 등을 수사 중으로 이 지검장이 탄핵 되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앞서의 김 변호사는 "아무도 탄핵이 실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야당에서 검찰에 겁을 주기 위해 공포탄을 쏘고 있다"며 "이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도록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