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설왕설래] 文전사위·명태균 사건 중앙지검 이첩…가능성은?

정치권 향한 주요 수사 이첩설 제기돼
박성재, 야당 의원 이첩 주장에 반박도
"수사력 차이 있어, 가능성 없진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정치권을 향한 주요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다는 이른바 '중앙지검 이첩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첩 가능성이 없진 않다면서도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서씨 관련 수사를,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명씨 관련 수사를 각각 배당받아 진행하고 있다. 전주지검 수사는 지난 2020년 9월 관련 고발장을 최초로 접수받은 뒤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며 급물살을 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 지검장은 관련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창원지검의 경우 지난해 12월 명씨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맡겼다가 9개월 만에 형사부로 보내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다만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씨 관련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한다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창원지검 수사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를 두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점을 근거로 들며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중앙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성상 이첩설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각 지검에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력에 절대적 차이가 있기에 그렇다. 특별수사 등 역량이 중앙지검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지방의 경우 수사할 검사가 많아야 2~3명밖에 되지 않지만, 중앙으로 오면 검사를 2배로 투입해 수사가 가능하기에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첩 가능성에 대해선 "이첩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정치권과 엮인 사안이기에) 중앙지검에서도 받으면 부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전주지검, 창원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지 않나.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