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제출 1주일 앞둔 은행권, 막바지 준비 한창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올해만 1200억원 규모 발생
책무구조도 통해 처벌근거 마련
신한은행·iM뱅크 선제적 대응
시범 운영 동안 당국 ‘인센티브’ 제공

/연합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중 하나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신청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시중은행들도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올해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만큼, 조기 제출을 통해 내부 통제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다. 은행의 주요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특정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책무구조도의 금융권 연착륙을 위해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 본격 도입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해 시범 운영에 나선 금융사에 대해선 컨설팅 및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동시 제출했다. 양 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 관련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에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 시범 운영에 착수한 바 있다. 신한은행이 기한보다 한 달 빨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것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감독원도 신한은행의 선제적 도입에 '리스크 관리의 모범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번 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은행권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 통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사고는 8월 말 기준 26건, 규모는 1129억원에 이른다. 횡령·배임 등으로 적발된 부당대출 사건도 9건에 달한다.

각 시중은행들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제출 기한을 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월 내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금융감독원에 시범 운용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자사 내 준법 조직을 확대하고, 전산 통제를 핵심으로 한 책무구조도를 제출 준비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3일 책무관리실을 신설, 책무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직 확충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등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며, 10월 말 제출을 앞두고 시스템 전산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기한 내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인해 책무구조도와 같은 안전 조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다만 제도 도입이 되더라도 은행마다 업무 형태나 제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