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3명 중 7명 '의사 추천'… 전문가 추천제 운영
의협 "정부 정책 철회 및 사과해야 참여할 것"
의협 "정부 정책 철회 및 사과해야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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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구체적 계획 등을 밝혔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 인력 규모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각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 직종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의사, 간호사 추계위가 먼저 구성되고,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하고 최종적인 정책 의사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여야의정협의체와의 특별히 다른 점을 꼽기 보다는 양측이 긴밀하게 상호보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체이고,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의료개혁의 장·단기 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는 기구"라며 "협의체와 특위는 긴밀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정부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깊어진 오해와 불신을 꼽았다. 그는 "의료계가 정부 제안에 참여하면 정부 주도 논의 방식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클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 핵심 관심 사항이었다"며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추계,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만큼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문가를 과반수로 지정해 해당 직종 목소리를 싣는다고 해도, 결국 보건의료 정책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무력화하면 그만이라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다른 대안은 없음을 강조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기관은 "추계위원회 자체를 보정심 산하로 구성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보정심에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대표, 정부 대표가 구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계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인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할 때부터 일찍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에 대해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고 수차례 못 박은 상태지만, 위원회 추계 절차가 없던 내년도 증원 규모가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정책관은 "의대 증원 인원은 분명 말했던 것처럼 과학적 근거 하에 3개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번 수급추계위에서도 의대 정원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중장기적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추계위 운영은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 발표할 때부터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게 아니라, 시스템화를 위해 추계위를 구성함으로써 더 수용성을 높이게 됐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계위의 추계에 따른 인력 규모 조정이 몇 학년도부터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수급 추계 결과가 나와야 알 것"이라는 게 김 정책관 설명이다.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에서 어떤 추계 모형이나 변수, 통계를 사용해 수급 추계할 지 먼저 결정한 뒤 의대 정원이나 의료 인력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의료계가 수급 추계기구에 참여해 합리적 안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논의를 거쳐 2026학년도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추계기구 신설과 관련한 의료계 참여 요청에 대해 "정부가 먼저 의료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