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개선’ 5조 투입… 국립대 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증원 의대 지원방안]
의대 시설 개선·전공의 수련 혁신
'지역필수의료' 인력 육성에 방점
모든 국립대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계약형 필수의사제 내년부터 도입
지역 전문의 근무수당 월 400만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확충과 교육과정 혁신, 지역필수의료진 정주 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입해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의대의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이를 통한 의학교육의 질 제고 △대학병원의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우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크게 4가지 방향이다.

학생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 인프라 확충을 내년에 지원한다. 특히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텀 업(Bottom-up)' 방식으로 내년에 우선 55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 투자도 대폭 이뤄진다.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학생·전공의를 위한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의 지역 안착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라이즈 체계 내에서 역량을 결집한다.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의 수련을 위해 지역 수련병원에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한다. 내년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역 정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