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포럼]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과감한 투자 없이는 도시민 유치 힘들 것”

30일 아시아투데이·한농연 주관 정책포럼
"지역 융화 쉽지 않아… 행정 유연성도 필요"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촌 소멸 해법, 생활인구 활성화서 찾는다'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박상선 기자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30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없으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촌 소멸 해법, 생활인구 활성화서 찾는다'라는 제하의 정책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서 사무총장은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연결된 시점에서 농촌소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며 "정부가 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서 사무총장은 지역 공무원의 경직된 행정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한농연이 전북 장수에 '한국농업연수원'을 2013년에 개관했는데 장수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다"며 "그들이 말하자면 생활인구 개념인 셈인데 장수군에서 행정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에 명시가 안 된 부분들은 규정을 바꾸면 2박3일가량 체류하는 연수생들이 더 많이 올 것 같다"며 "하지만 다소 유연하지 않은 행정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느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사무총장은 지역민들이 생활인구를 활성화하는 것에 동의할 지도 의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농업인의 경우 귀농·귀촌이 있고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 받은 승계농 등이 있다"며 "다만 그들은 융화가 되지 않고 공동체 활동도 하지 않아 사실 도시민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농촌 체류형쉼터와 같은 도시민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발표가 있었지만 특히 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투자가 되지 않으면 도시민들이 오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강원도 춘천에 갔을 때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받았는데 해당 금액을 다 못 쓴적이 있다"며 "그 잔액 때문에 또 방문을 하게 되더라.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 경쟁 및 고민을 해야 하고 도시민들이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생활인구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