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보험업계와 첫 회동…“국민 경제 발전 기여” 당부

김 위원장, 국민경제 기여방안 네가지 방향성 제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안착 지원 당부
IFRS17 개선과제는 올해 결산 적용 목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모두발언 하는 모습./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보험업계와의 첫 회동에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계의 '국민경제 기여방안'을 위한 네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생을 돕는 보험 △장기산업에 걸맞는 장기 리스크 관리 △판매 채널 혁신 △미래를 여는 보험이 포함됐다.

우선 민생을 돕는 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안착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000만 명의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 후 단기성과주의에 매몰된 출혈경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IFRS17 개선과제 검토를 10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금융위는 최근 판매채널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판매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대면 선호 증가와 디지털 기술변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도 적극적으로 테스트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그 유용성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미래 대비도 차질없이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