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사업 5.8만명으로 1만명 확대
지자체 인구소멸 대응계획 적극 뒷받침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지자체 인구소멸 대응계획 적극 뒷받침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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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며 "특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자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다음주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예산과 관련해 "일경험 사업의 참여인원을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더 많은 청년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연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2년 제정 후 20여년이 지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은 우리 국민의 안정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