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3조원 국채 발행, 국민 금융 비용 부담 가중"
윤희숙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금리 관리, 고금리 고통 배려"
윤희숙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금리 관리, 고금리 고통 배려"
|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와 우리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또 무책임한 현금살포 선심성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위해서는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자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제안"이라고 꼬집었다.
추 위원장은 또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 등에서도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살포 재정 퍼주기는 지양하고,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적인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며 "국채를 13조원 추가 발행하면 시중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돼 현재도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매표를 위한 현금 살포·포퓰리즘 공약의 끝은 바로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중·성동갑에 나서는 윤희숙 후보는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이 무식한 양반들아, 13조 쓰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라고 되돌려드리고 싶다"며 "13조원을 쓰라고 하는 것은 겨우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의 정답은 금리를 잘 관리하고,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배려하고 특정 병목상품 수급을 정부가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관리에 있어 한국 정부가 선진국 중 두 번째로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발언 도중 울컥하며 "이 대표가 대선 때 '싸구려 뱀쇼를 하는 약장사'라는 표현 쓴 적이 있다. 무조건 중국에 굽신거리고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싸구려 뱀쇼 하는 사기꾼"이라며 "싸구려 뱀쇼 사기꾼과 구별되는 정직하고 준비가 돼 있는 서울·수도권의 많은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도 "재원 마련이 쉬운 게 아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를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협조 없이는 어느 법안도 통과 못 시키는데, 세율을 누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었겠나"라며 "작년에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야당은 그때 찬성해놓고 이제는 그때 감세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지속적으로 후보 시절부터 주장하던 기본소득과 과거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버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뜻을 말씀하신다"며 "소비도 늘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진작에 못했으며,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우리가 왜 또 13조 원을 들일 필요가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