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론화 앞둔 연금개혁…상생 방향 찾을 것”

개혁자문단·추계 실무단 출범으로 적극 지원
국민-기초연금 관계·퇴직연금 고려
연계감액 지속 증가…다층 검토 필요
사회적 합의 통한 개편방안 도출 기대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연금개혁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상생을 위해 공론화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미래개혁자문단(가칭)과 재정추계 실무단(가칭)이 이르면 다음 주 출범시켜 공론화 작업을 지원한다.

미래개혁자문단은 확정기여방식 등 사회적 논의과제의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화한다. 추계실무단은 다양한 재정전망에 대해 신뢰성 높은 추계자료를 제공한다. 국회 연금특별개혁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 실무지원단에는 복지부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등 연금개혁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1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를 고려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근로자, 청년, 주부,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해왔다.

이 연금정책관은 "현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직접 만나면 '미래 세대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더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수급자 본인이 '기초연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며 "세대 간 연대 정신은 분명히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회 연대에 기반해 상생의 연금개혁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공론화의 논의 범위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구조개혁이다. 지난 10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맡을 여론조사 전문업체 공모는 마쳤고, 제안서를 평가해 전문 조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남았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연금개혁안은 뚜렷한 모수개혁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구조로 구성돼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퇴직연금 등을 우선 고려하면서 다층체계 속의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이 정책관은 이어 "퇴직연금도 현재 대다수가 받는 일시금 형식이 아니라 연금 형식을 선택한 수급자가 늘어나면 이를 고려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감액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제도 정합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덜 받는 이들을 말한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올해 33만4810원)의 1.5배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이 정책관은 "여러 노후소득원이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두 연금 간의 연계감액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제도 정합성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연계감액 제도와 관련한 민원도 많이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고려한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이 공론화를 통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