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매표용 선심성 사업 구조조정은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

"수해 지원금 이번 주부터 바로 지급"
"전 정부서 생계급여 5년 20만원 인상…내년에만 21만원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었다"며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북과 충남을 방문해 호우피해 현장을 점검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며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며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7년 만에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된 점도 언급하며 정부의 '약자복지'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3000원이 인상된 것"이라며 "지원 대상 역시 10만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