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무청과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구성…수사 대상만 7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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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 5일 병역 비리 혐의로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구씨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를 포착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뇌전증을 진단받도록 알선한 혐의가 있다. 뇌전증은 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으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 비리에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구씨와 마찬가지로 군 전문 행정사로 일해 오다, 구씨가 차린 사무소의 한 지역 지사를 맡아 운영한 적도 있다고 조사됐다.
또 병역면탈을 도중에 포기한 의뢰인에게 거액의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병무청과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지난해 12월 초부터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구씨나 김씨를 비롯해 관련 수사 대상만 7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선수·영화 배우·고위공직자 등이 수사망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4일 배구선수 조재성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