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묶인 신임 국방장관 19일째 '후보자'…긴급상황 현안보고도 못 받는 식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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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태수습과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총괄할 국방부 장관이 없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돼 인사청문회를 치러야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한 탓이다.
군 총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던 여야는 23일 부랴부랴 원구성 합의를 이뤄냈다. 책임론이 자신들에게 향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백승주 국방부 차관 등을 국회로 불러 총기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것도 ‘일단 국회가 무엇인가 한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본래라면 국회 국방위가 해야 할 일이다.
국방위가 구성이 안 돼 한민구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후 19일째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다.
청문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나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국회는 또다시 ‘위법행위’를 했다.
국회야 밥 먹듯 위법을 저지르니 이 문제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심각한 문제는 총기사건을 비롯한 국가안보에 대처하는 정부와 국회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에는 국방부 장관이 없고 국회에는 국방위원들이 없다. 원구성 타결로 점차 체계를 갖춰 가겠지만 신임 장관, 전문성이 부족한 국방위원들이 지금 무엇을 결정하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비단 국방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들도 굵직한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태다.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새 장관 인선이 국회에서 발목잡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 참사 2달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비판을 받는 국회다. 또다시 여야 힘겨루기로 국정공백을 장기화시키고, 총기사고에도 자신들의 정략을 끼워 넣는다면 민심은 안타까움에서 격한 분노로 뒤바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