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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재판과 가짜뉴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 탄핵 후 '내란죄 규정'과 '체포 시도'는 '여론재판'인 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을..

[류여해의 적반하장] 김어준이 쏘아올린, 그러나 터져버린 '가짜뉴스' 선동

　최근 김어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어준이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은 이번에는 오래가지 못했다...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환삼덩굴

　요즘 정치상황을 보면 최악의 잡초 '환삼덩굴'이 연상된다. 환삼덩굴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자연의 질서를 해치는 미운 존재다. 다른 식물을 휘감으며 거침없이 돌진하는 가시가 돋친 덩굴은 국민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우리 정치와 너무 닮았다. 삐쭉삐쭉 넓게 퍼진 잎으로 햇빛을 가려 다른 풀들..

[사설] 현직 대통령 체포·구금 시도, 당장 멈춰야

◇"내란죄 성립 안 된다"는데 왜 수사기관이 성급하게 나서나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 수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비..

[칼럼] 글로벌 AI 경쟁 우위를 위한 전략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은 혁신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기여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공격적 투자와 유럽의 규제 환경이 미국의 AI 리더십을 위협하며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은 규제 완화, 투자 확..

[사설] 국힘, 보수 정체성 지킬 비대위원장 선출해야

　국민의힘이 탄핵정국 위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에 당내 인사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보수라는 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분당(分黨) 위기로까지 번질지 모르는 내분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다. 따라서 자칫 당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보다는 당의 정..

[사설] 민주당, 책임정당이라면 韓 대행 더는 흔들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해 민주당이 재차 발의한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법안 거부권이나 헌법재판..

[정기종 칼럼] 시리아의 붕괴와 21세기 외교전선

　12월 16일 저녁 카타르대사관이 주최한 국경일 리셉션에는 많은 하객이 참석해 카타르의 국경일을 축하했다. 카타르는 한국에 도입되는 천연가스의 30% 정도를 공급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다. 　주한외교단 대부분이 참석한 화려한 연회였지만 우호적인 친선만 나누기 어..

[사설] 野 대표는 불구속하면서 왜 대통령은 구속하려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경쟁을 넘어 윤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검·경·공수처에 묻는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봐주기'성 불구속 수..

[사설]美北대화에 한국 패싱 없게 철저하게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북한 담당 특사를 전격 지명하자 미·북 대화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15일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대북 특사로 지명했다. 그는 대화론자이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던 인..

[이경욱 칼럼] '탄핵 공화국' 유감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반장도 잘못하면 탄핵된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돈다고 한다. 최근 탄핵 정국 속에서 초등생들이 부모 대화 속에 녹아 있는 내용 가운데 귀동냥으로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단어가 탄핵이라고 보면 이들의 뇌리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깊이 박혀 있을 것 같다. 계엄선포와..

[송국건의 현장정치] 법원이 겁먹으면 국가적 재앙이 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다.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파면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면 60일 안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권 플랜'을 가동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선거..

[사설] 대통령 탄핵 앞장선 한동훈,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붕괴됐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등을 야당보다 먼저 요구하는 배신의 정치를 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의 즉각 사퇴와 비대위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

[사설] 법원, 조직 이기주의 버리고 李 신속 재판해야

검찰·경찰·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 빈축을 사고 있다.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12·3 비상계..

[연재] 지구인들은 왜 인물 중심의 역사 서술에 매료되는가?

　지구인의 역사를 탐구하는 외계인 미도가 내게 물었다. "역사책을 쓸 때 왜 지구인들은 특정한 인물을 역사의 중심에 놓는 서술 방법을 그리도 자주 사용하나요? 큰 폭풍이 때론 강줄기를 틀듯 위대한 인물의 출현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진정 생각하시나요? 왜 지구인들의 역사책은 온..

[강성학 칼럼] 외교(Diplomacy)란 무엇일까?

　외교에 관해 고전적인 권위자인 어니스트 사토 경(Sir Ernest Satow)의 정의에 의하면, 외교란 "정부 및 독립국가들 간에 공식적 관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성과 재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란 간단히 국가 간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 진지하게 말한다면, 외교..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정현의 조각 시(彫刻 詩·Sculptural Poetry)

　세계 최대의 아트페어로 알려진 '2024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2024 Art Basel Miami Beach)'가 지난 주말 폐막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대중에게 공개되었던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는 우리나라 주요 갤러리들을 비롯해 국제적인 갤러리 229개가 참여..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법치가 지켜지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

　지난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 탄핵소추안 3건 모두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 참으로 황당하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

[류여해의 적반하장] 한동훈, 해당행위 멈추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놓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의 제명 출당을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사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드시 저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음을 밝혔다. 본지가 11일 1면에 "윤석열 대통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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