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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현직 의사 첫 구속
[오늘, 이 재판!] '운영비 지원' 헌법불합치에 재심 청구한 금속노조, 대법서 기각
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실체규명 속도붙나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노소영 2심' 재판장 등
북방민족나눔협의회 산하 '사랑의연탄창고' 발족…고양서 나눔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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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가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의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2일 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이정한 인턴 기자 = 파업 중 대리점의 대체 인력 투입을 몸으로 막은 택배노조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권모씨와 정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관련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만큼 실체 규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열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이정환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을 탄핵한 데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검사들에 대해 탄핵스토킹을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오는 12월 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21일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대법관 후임자로 천거된 78명의 후보자 중 총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며 이들 명단을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북방민족나눔협의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산하단체인 '사랑의연탄창고'를 출범했다. 사랑의연탄창고는 주말인 지난 20일 발대식과 함께 연탄나눔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연탄나눔봉사에는 국민의힘 우신구 전 의원을 비롯해 △한창..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극한의 정쟁 속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열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의 사실심리와 양형 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현실에선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13..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척추 수술 이후 병원균에 감염돼 재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과실과 의료진 행위 사이 개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A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려워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교환학생으로 왔지만 한국에서 취업할 생각이 있다. 일하다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계속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6일 서울 홍익대에서 만난 독일인 유학생 A씨(22)는 "한국에 와보니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고, 한국 음식들도 엄청 좋아한다"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냈다. 이로써 김 여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에 관련 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외도가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아내가 육지로 올라오려 하자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속보] 검찰, '도이치모터스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SK 주식 등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것이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SK 주식 등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것이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공주경 인턴 기자 =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
韓, 尹 면담 후 하루만에 친한계와 긴급 만찬 “상황 엄..
[오늘의 청약] 경기 오산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내일부터 전기요금 인상…기업들만 월 900만원 더 낸다
주택가격전망지수 9개월 만에 꺾였는데…“상승 기대감” 여..
택배 대리점 대체인력 투입 막은 노조원 벌금형 확정
당정, 김장채소 최대 40% 할인…수급 불균형 대비 상시..
유시민 “與 분당 가능성 없어… 韓 5명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