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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 확대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차세영 인턴기자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처가 2곳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달 이마트에브리데이, 다음 달 이마트24 등 총 26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급 대상은 9~24세 취약..

학교 소송에 교비 갖다 쓴 총장… 대법 "업무상 횡령"

학교법인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대학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에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법리:플레이] 축구장 6만개 태운 역대 최대 산불…처벌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13시간 만에 끝이 났다. 지난 21일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산불은 사상자 75명을 만들고,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4만8000헥타르(ha)를 태우고서야 진압됐다. 이재민 2158..

낙하 훈련 중 119대원 부상…특수구조단장 '무죄' 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낙하 훈련을 하다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19 특수구조단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소방본부 119 특수..

"대법서 다시 판단해야"…李 무죄에 탄식퍼진 서초동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차세영 인턴기자 =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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